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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회단체는 물론 각 정당들조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낮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아래 범국민교육연대)의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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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3.9)/ 송두율교수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유럽대책위원회, 송두율교수의조속한석방과귀향을위한제주모임 등, '검찰의 구형은 수구·냉전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연이어 발표(3.9∼12)/ 송 교수의 아들 린 씨,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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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정책,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본회의 통과 저지' 국회 앞 시위(12.29)/ 제주농민단체, "FTA 반대" 외치며 열린우리당 제주본부 점거(12.30)/ 국회 본회의 FTA 비준안 처리 유보(12.30)/ 농림부, FTA 비준안 통과되지 않을 시 6000억원 가량의 농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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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있다"면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박찬식 사무처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인권의식을 갖고 진상조사를 벌일 위원들이 선임될지 의문스럽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3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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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군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유족회,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농성 ( ) 41. 제주4·3항쟁에 관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노 대통령,제주도민에 공식 사죄 ( ) 42.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시…장준하, 박창수 사건 등 30건의 진상규명 불능 사건 등 추가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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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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