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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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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철도노조, 민영화반대 총파업 결의(12.7) 4. 끝나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 일본에 대해 유죄 선고(12.4)/ 한겨레, “4․3 당시 미 고문관들, 진압시 미군장교 직접 지휘”(12.8)/ 한태연 전 서울대 교수, “유신헌법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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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미국, 테러,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노근리는 빙산의 일각

  제주·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

  ... 노근리 학살은 미군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창, 비대위)’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황해도 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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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정부, 제주, 평화통일, 피해자, 진상조사, 역사, 공산주의, 피해, 미국, 연대, 일본, 진상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 죽이기’ 총력

  ... 1백69명과 신원기간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가족들이 하루종일 이 씨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돌아갔다고 하며, 현재 전신 관절에 근육통을 앓고 있어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보증인 26명에 대해 총 36억1천8백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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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임금, 탄압, 노동자, 노조, 일본, 여성, 파업, 해고, 노동법, 성추행, 공항, 광화문,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9호)

  서태수 씨 간첩활동 안해

  박창희 교수 재판 증언

  ... 311호에서 가졌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박교수의 친형 박권희(69, 우에노병원 원장 일본거주)씨는 “8월초 일본에서 서태수를 만나 그가 간첩으로 공작활동을 한 사실 없다는 점과 박창희 교수가 썼다고 하는 김일성 애도문과 김정일 축하문을 받아 북한에 보낸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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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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