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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총기남용으로 인명을 살상한 경찰들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서울지검 이명석 검사는 총기남용으로 고발된 경찰 전원을 ‘각하’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1일 결정)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인권협)에 보내왔다. 인권협은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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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 외 정보를 함께 다루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국외정보분야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국내정보분야는 활성화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정치사찰과 언론통제, 인사개입 등의 월권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당 기자는 "국내외 정보기능의 분리는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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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 재소자 12명의 가족들은 16일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들을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들은 고발장에서 "교도소 당국이 9일 검방에 항의하던 수명의 양심수들을 폭행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 10시경 또다시 다수의 재소자들을 구타해 신영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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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직권남용,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과잉진압 등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제12조를 위반했으며,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태 씨와 박 씨의 가족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 등의 조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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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65호)

  안기부 북한돕기모금 방해

  전국연합, 직권남용 비판

  ... (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최근 안기부의 북한돕기운동 방해사건에 대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광주 송원백화점 북한동포돕기 바자회 및 방송사의 행사보도 등에 안기부가 취소압력을 넣은 사실과 관련, “안기부는 민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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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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