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 권위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 직원들의 성명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는 추세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파병, 정부,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법,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 체포, 억류, 구금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 어떤 나라도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정부,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경찰, 노숙자 폭행의혹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갑채워

  ... 게 물어보았다. 이 때 다른 책상에 앉아 있던 형사가 “이리오시요”라고 한 뒤 “당신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뭐 하는 거냐”며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씨와 송씨가 대기실 철창을 넘어와 항의하자, 6명의 형사들이 자유의 집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김 씨의 팔을 꺾고 주먹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2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보호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84호)

  노점단속 깡패동원했나

  아이 업은 임산부 넘어뜨리고 폭행

  ... 도는 1백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과정을 지켜봤던 인근 음식점 주인은 “도저히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인근 불량배들을 동원한 것 같았다”며 “어떻게 임산부와 아줌마들까지 그렇게 팰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팔짱 낀 경찰, 폭력 수수방관 이날 사태와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8

  인권키워드

  단속, 경찰, 일자리, 경찰관, 공무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안기부 직원들의 직무집행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위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 체포 감금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