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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안기부 직원들의 직무집행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위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 체포 감금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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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양지마을 퇴소, 그후…

  ... 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상해 있었다. 가족들은 박 씨가 다름아닌 대전시청 공무원에 의해 양지마을로 넘겨진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수연 씨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을 8년간 망쳐놓을 수가 있냐”며 “노재중이는 물론, 파출소, 연기군청 직원 등 관련자들을 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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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집, 공무원, 평화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시험

  ... . 망망대해 같은 주관식 같은 인생에서 객관식이 주는 편안함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이나 공기업 정규직들의 공정한 시험선발 주장을 접하다보면, 시험이 주는 편안함을 이용한 건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 논리도 없다. '억울하면 시험봐서 합격하라'는 말밖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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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이야기, 스트레스, 안보, 학교, 공무원, 미성년, 학생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또 얼마나 놀라운 결백함인가. ‘정상’적인 것의 결백함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이 ‘국가’의 질서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사해야 할지, 수사 진행과 결과에 대한 보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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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은 또 얼마나 놀라운 결백함인가. ‘정상’적인 것의 결백함‘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이 ‘국가’의 질서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사해야 할지, 수사 진행과 결과에 대한 보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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