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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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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박 소장은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분리'가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한국통신과 통신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효율과 경쟁,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시작된 통신사업의 구조개편은 국제, 국내, 장거리, 이동통신 등의 사업분리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통신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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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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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사유화의 예나 특허와 값싼 의약품의 공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권과 이윤의 충돌의 예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차별금지·국제협력·후퇴조치 금지 등 기본적 인권의 책무를 국가에 촉구하며 사유화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 제동을 걸어보고자 하는 것은, 당장 달라지는 게 없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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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농업,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0)/ 석현호 교수 등 5명, 4년 간 실태조사…이주노동자 주 14시간 더 일하고 월급은 한국인 동료의 65% 수준(6.20) 3. 누가 도덕성이 없다는 거야? 보건의료노조, 17개 병원장 고발…"서울대병원 등 17개 병원장 단체교섭 거부한 채 부당노동행위 계속"(6.17)/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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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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