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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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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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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2호)

  김훈 중위, 자살? 타살?

  미국 법의학자, 타살 가능성 주장

  ...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주 웨체스터 정부 법의학자인 루이스 에스 노박사(한국계 미국인)는 3일 서울 중구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김 중위의 사체부검 보고서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볼 때, 김 훈 중위의 죽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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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자살,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교도소내에서 또 다시 불법적으로 계구가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교도서에 수감중인 박 아무개 씨는 순시중인 소장을 큰 소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소장 체면훼손’ 등의 이유로 보안과로 끌려가 수갑이 채워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수감된 박 씨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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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계구사용, 공권력, 재소자, 학생, 불법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친북활동을 벌인다”고 몰아붙였던 『한국논단』이 법원으로부터 손배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9월호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월간조선은 최근 “독일에 체류중인 송두율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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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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