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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 . 지난 11일 오후 2시 이미경 의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모임'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 인권현실에 대한 타당한 권고를 담고 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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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4일 오후 2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도시연구소,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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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못한다는 점도 '핵가족별 호적편제'에 대한 반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동성애자연합 등 동성애자 단체들도 참가해 "호주제는 남성중심·이성애중심 문화의 바탕"이라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우리사회는 호주제를 통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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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상>

  최초 제작지원, 이주노동자 옴니버스 진한 감동

  ... 부엉이> <거북이 시스터즈>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 등 한국영화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교적 좋은 시간에 상영 스케줄이 배치되기도 했지만, 인권영화제 이전부터 이미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외작은 <아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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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 동행, 테러, 언론, 인권, 재판, 차별,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안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불공정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인권위의 자문요청에 응한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삼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등은 모두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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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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