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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학부모 단체가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농아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 유아 98%가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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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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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 철도 개혁의 속내 지난달 30이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다. 이 법들은 철도를 운영과 시설로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자가 처음 철도관련법을 보고, 취재를 시작할 때는 이번 철도개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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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 유선기 정책국장은 "지난 조흥은행 파업 때도 파국은 막기 위해 필수인력이 전산실에 남아 있었다"며 "파업 중 전산실 운영 부분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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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라 M&A, 즉 안 굴러가는 공장을 헐값에 사들이는 데 쓰일 것이고, 이러한 투자(?)는 한국경제의 단물만 빨아먹는 투기성일 뿐"이라며 정부의 장밋빛 시나리오를 허상이라 비난했다. 투자 아닌 투기 자본 대량 유입될 것 현재 한미투자협정의 표준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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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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