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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제가 있다. 결정문 앞머리에서부터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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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어찬 뿌리 깊은 몰이해와 편견이야말로 무서운 폭력이다. 남성 간 성행위가 "계간"이라는,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으로 은유되고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를 '강제력에 의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정의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헌법재판소는 짚지 않았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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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0호)

[책의 유혹] 게이월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 도 야무지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아니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 호모포비아가 게이를 혐오하는 이유는 자신이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정말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이 기저에 있기 때문인 경우도 적지 않다. 『게이컬처홀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주고 있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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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2011-03-02

인권키워드
게이, 호모포비아, 성소수자, 이야기, 레즈비언, 여성, 4대강, 가족, 성적지향, 성폭력, 질병, 차별금지법, 치료, 시대, 기꺼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야 한다. 방심위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의 경우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 혐오감이나 불쾌감은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삭제된 댓글의 내용 중 문제가 된 표현의 일부는 “쥐눈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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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매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수탈, 최소한의 공공적 통제를 벗어난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 소수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 등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은 매우 고통스럽게 한국 사회에 고착되어 왔다. 그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토론이라든지 타협이나 합의가 삭제된 상태에서 매우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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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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