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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9일만에 일단락 되었다. 이에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13명의 네팔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원할 뿐 결코 한국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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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여권, 노동법,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호)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 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

... 산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현형 제도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매일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는 목표량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소자의 친척과 인권단체는 감옥 당국이 재소자의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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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미국, 중국, 노동자, 시설, 인권, 임금,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시간

... 정 등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일터 영역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제도가(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차별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개별법마다 규제하는 차별의 유형과 적용 범위가 다른 만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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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6-07-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법, 정부, 평등, 이야기, 활동가, 제도, 국가, 법무부, 성차별, 혐오표현, 질문, 운동, 제도화, 한국, 인권위원회,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성적지향, 여성, 학생, 다짐, 트랜스젠더, 사랑방, 민주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연결, 고용, 성별, 소수자,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자들 문제는 결국 ‘보상’으로 해결하는 거라서 조금 거리를 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철거민들이 엄청나게 싸워야 했고 참사를 겪게 된 거라 제도나 정책이, 사회운동도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용산참사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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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전세,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유권자의 의사는 유권자 전체의 1/n씩 모여 표현되는 거네. B: 그런 표현이니까 대의 제도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일 뿐이야. 이런 유권자는 추상적 국민과 달리 의사결정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갖는 존재야. 이런 인민은 주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사하는 존재야. A: 대의 제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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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정치, 헌법,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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