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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정권말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대두 △남북관계의 교착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최근 'IMF를 이겨낸다'라는 제목의 경제강좌를 개설하는 등, '노동법강좌' 개설과 '무료노동법률상담실' 운영 등이 이들의 주요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관련자들을 기소한 검찰은 관노청의 '강령'을 시비삼아 이적단체 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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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정부,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등과 관련해 전주지역 사회단체 소속 1백여명 교도소 앞 농성/프랑스 하원, 주 35시간 노동법안 채택 ◆11일(수) 정부,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3백3건을 적발/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지하철공소쪽이 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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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을 마감하며

97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올해 최대 인권뉴스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관련, 전국적 총파업 투쟁 전개’ 였다. 1월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42명 중 128명이 선택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이 다음으로 많은 표(110표)를 얻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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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뉴스, 사상, 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은 오히려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효과적이고 아주 힘있는 전형은 올해 초 노동법파동에 있어 범대위 같은 모습이었다. 정부나 기득권층의 차별화정책을 뚫고 소위 중산층과 기층민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했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 성과들이 왜 가능했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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