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판에 회부된 미군 2사단 소속 살리나 병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국회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 등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3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효과적 방법은 국회 청문회 개최“라고 말했다. 이석범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청문회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호)

  단체탐방 20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뇌물문화'를 썩힐 수 있다.

  ... 이 있다. 그런데 여기 당연히 갇혀야 할 것이 당당하게도 설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은 국회에도 드나들고 농협에 들렸다가 신성한 학교에도 갔다가 '떳떳하기만 한' 청와대에서도 '의젓하게' 기어 나르고 있다. 뇌물수수, 부정비리라 불리 우는 이것은 큰 도둑놈이 좀도둑을 재판하고 가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05-19

  인권키워드

  구사대, 감시, 국회, 노동조합, 진상규명, 노조탄압, 기업, 노조, 비방, 임금, 재판, 정치, 회사, 부당해고, 노동절, 탄압, 학교, 대한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법, 비정규직, 시민사회, 교섭, 파업, 손해배상, 원청,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