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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단기 로테이션 조항, '도망치면 혼난다 안돌아오면 죽는다' 수준을 넘지 못한 입국 전후 교육, 사업장 이동 제한 등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 지적했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제도 하에서 이권을 챙기던 중기협의 로비에 밀려 지금의 안조차 후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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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정부,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이유로 입학 불가 결정을 받은 김훈태 씨 역시 서울교대를 장애인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고소(2/16) 3. 대물림되는 이주노동자 설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2/16)…교육부, "타국민까지 우리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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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이며,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회교육시설 이용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90년, OCCUR는 동경도립 사회교육시설인 ‘후추(府中) 청년의 집’에서 합숙행사를 가지려했으나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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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일본, 교육, 인권, 집회,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청년,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유해·위험물질의 게시와 교육의 내실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정보청구권의 구체화, 긴급한 유해·위험상황사의 대피 및 작업중지 권 등이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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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8호)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 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전화 521-5364)는 11월 29일 국회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내용을 민주당이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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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교육권, 교육, 복지, 심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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