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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3호)

  산재은폐 1천4백66건

  노총 의료보험 통계분석

  ...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장해급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재발시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은폐를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업주 외에 노조나 산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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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 고 한다. 또한, 2월27일 이성범참모장 등이 강신한발행인을 만나 “조현규 등은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테니 후속기사는 없던 걸로 하자”며 회유하는 등 기무사의 노력이 집요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상황에 대해, 배씨는 “기무사요원 20여명이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사무실 주변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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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7호)

  동의대사건 7주년, 법적 진상규명 요구

  ... 만, 이들은 아직도 살인죄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동의대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화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과정에서 학생들이 신나와 석유를 뿌렸다는 검.경측 주장이 틀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화염병과 발화의 연관을 찾아내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경찰측 증인들의 증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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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석방, 화염병,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자소식' 96년 1호-산재노협(868-2379) 주요내용:중대재해와 공상처리가 정부측의 산재발생율 0.99% 허구성 입증/산재상식/현중, 도장근로자 유기용제 고농도 폭로등 산재동향/직업병 발병과정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 50쪽. □ '함께 가는 여성'통권104-여성민우회(269-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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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정부, 집, 일본,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0호)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 군이 죽음에 이른 것”이며 노수석 씨의 죽음에 대해 유감 표명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젊은 학생의 불의의 죽음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 공경한 조사를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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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재발방지, 학생,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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