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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건과 관련,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요구하며 철로를 점거한 장애인운동 단체 회원들이 구속될 처지에 있다. 6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철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오이도역 장애인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아래 오이도역 대책위) 소속 회원 31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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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석방, 참사, 점거, 농성, 뉴스, 서울역, 언론, 장애인,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서울교대, 장애인입학 허가

  장애인 교육권 대책 마련 시급

  <속보> 서울교대가 신체검사에서 탈락시켰던 시각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했다<본지 2월 15일자 참조>. 서울교대는 이 학교에 지원한 김훈태 씨가 한쪽 시력이 전맹이라는 이유(모집요강 기준 양안교정시력 0.4)로 불합격처리 했으나, 여론의 비난이 일자 24일 "입학전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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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학교, 시각장애인,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기관장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되자 장애인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4일 항고장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부단체의 기관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2%이상 고용의무규정과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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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피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자 동석 가능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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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3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 관련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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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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