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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86쪽 □ 한울노동법강좌 18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판례1- 과로인한 뇌출혈, 근로강요 없으면 책임 없어 등 65쪽 □ 노동운동과 정치-현장에서 미래를(874-2933) ․주요내용: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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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부,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국제사회의 노력/가정폭력특별법안의 고찰/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등 109쪽 □산재노동자소식-소식지 공동발행위(868-2379) ․주요내용:기획글-96 노동법 개정투쟁․외국인 산재노동자의 현실․공고실습생의 현실/특집기사-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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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피해,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1호)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 소했으나, 회사측은 ‘일본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 온 것이니 걱정 말라’며 이를 무시, 산재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사례3>노조 확대 간부회의 및 대의원 대회 방해 사례: LG전선 95, 96년 동안 정기, 임시 대의원대회 등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회사측의 치밀한 방해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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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조, 여성노동자, 회사, 무시, 중증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보호를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주로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보장, 산재보장 등 최소한의 보호는 받고 있음 ․1991년부터 시행중인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는 구타금지, 작업강요금지, 최저임금보장 등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정부는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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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료, 95년 9월부터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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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정부,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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