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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총련 출범식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의 구속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보법이 병과된 구속자를 제외하고 단순 집시법(폭력 포함)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원동 강제철거 사태와 관련, 철거민 구속자가 12명을 차지했으며, 대학생 구속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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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5호)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오늘,「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한국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실현 가능한가? 민변, 민가협, 민교협 등 주요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장총회교육관에서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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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분석’ 발표, 작년 산재노동자 7만8천34명중 제조 건설 3/4 차지/서울지법 형사9단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보석신청 받아들여/노수석 씨 장례식 무기연기/서울지검 형사4부 강민조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두환씨의 아들 재국, 재만 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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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정된 반란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뿐 아니라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보법의 위 제 규정 등은 형법규정과 중복되어 그 필요성에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보법 7조 ①, ②, ③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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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9호)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임수경 김광석 씨 등 출연

  22차 목요집회, 3일 2시

  민가협은 22차 양심수 석방 및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3일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임수경씨 사회로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형식으로 갖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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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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