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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행했던 현 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교육부 발표 직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기초로 하여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참여연대도 "새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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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되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도 "이 땅 한 군데라도 학살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한국전쟁전후 백만여 명의 민간인 학살사건이 진작 진상규명되었더라면, 23년 전 광주에서의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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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2001년 1월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대한 보안관찰 족쇄 유지' 판결, 올 1월 '레미콘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판결, 지난해 2월과 올 2월 '조폐공사 파업과 한양공영노조 파업과 관련,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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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5. 이른바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 등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의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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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파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변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이유로 "이런 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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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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