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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에 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렸다. 국가인권위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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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18호)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윤한봉·황광우의 오월정신 되찾기

... 드러낸 김대중 정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만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광주를 '인권과 평화의 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경계의 눈빛을 늦추지 않았다. 광주를 인권의 도시로 만들려는 일부의 흐름은 5․18을 상품화하고 탈정치화 하려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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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남택진 2000-05-2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김대중, 집회, 이야기, 운동, 평화, 미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강대국 등쌀에 인권논의 흙탕물

미·중·러·쿠바 등 인권 공방

인권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강대국들의 버릇이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지난 23일 오후, 평소와 달리 2백여 명에 이르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수퍼 파워'를 행사하는 미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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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중국, 인권, 미국, 러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감옥, 고문, 버마, 여성, 정치, 인종차별, 경찰, 체제, 운동, 탄압,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정기관의 권력에 의해 구속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일반국민들의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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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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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정부, 국회, 성적지향, 혐오, 소수자, 성소수자, 촛불,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기본권,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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