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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 시민사회가 제안한 상대적 빈곤선은 평균소득의 50%, 중위소득의 60%였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 시민사회가 제안한 상대적 빈곤선은 평균소득의 50%, 중위소득의 60%였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36호)

[언니네 방앗간] ‘당연한’ 결혼은 없다

...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하나, 양육기간이 10년 이상 걸린다는 아프리카코끼리는 모계 중심의 집단생활을 한다. 무리를 이끄는 것은 가장 크고 지혜로운 암컷이다. (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상아를 겨누며 싸우는 무식한 짓도 하지 않는다!) 다 자란 수컷은 무리를 떠나야 하며, 어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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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04-29

인권키워드
제도, 동성결혼, 권리, 법, 한국, 나이, 양육, 여성, 질문, 김조광수, 비혼, 육아, 저항, 이야기, 권력, 미국, 국가, 아시아, 동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자는 정부, 그러나 정말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폐기, 각종 환경 관련 규제완화 흐름 중단을 정부가 먼저 약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45번째 지구의 날을 맞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어떤 약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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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4-22

인권키워드
생명, 온실가스, 에너지, 정책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인권선언, 긴 기억과 행동의 시작

... 고민들을 담을 예정이다. 즉, 세월호 참사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지금과 같은 이윤 중심의 구조 속에서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참사임을 선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선언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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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 2015-04-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법정, 단어, 존엄, 운동, 집회, 추모, 광화문, 권리, 뉴스, 변론, 재발방지, 재판, 피해자,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불법, 피해, 법, 조합,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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