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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리고 만다. 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SNS 상의 글이 모든 맥락과 의미가 왜곡된 채 북을 찬양하는 글로 둔갑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이것이 제2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정부, 언론의 마녀사냥이 거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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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전쟁,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인권,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압수수색 뒤, 공안당국 입맛대로” 검찰은 서준식 씨를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것이 바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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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요하거나 이롭게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좌익관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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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소동(HA.2.24‧19) <희망새극단>PC통신 게시판 통해 김일성 찬양 시등 유포 4명 구속(D.2.24‧30)/작품빌미 보안법구속 부당, 희망새극단 자유침해 비난(HA.2.26‧15)/더불어 생각하며,‘희망새’에 절망을 주지마라, 시 인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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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국정원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 리고 만다. 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SNS 상의 글이 모든 맥락과 의미가 왜곡된 채 북을 찬양하는 글로 둔갑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이것이 제2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정부, 언론의 마녀사냥이 거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통합진보당, 분단체제, 전쟁,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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