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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것이므로, 그 표현물의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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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고 이창열 씨에게 부탁한 사실 외에도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경위와 공연을 통해 북한정권을 찬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내외통신에서 김 주석의 신년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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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리고 만다. 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SNS 상의 글이 모든 맥락과 의미가 왜곡된 채 북을 찬양하는 글로 둔갑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이것이 제2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정부, 언론의 마녀사냥이 거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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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전쟁,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인권,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압수수색 뒤, 공안당국 입맛대로” 검찰은 서준식 씨를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것이 바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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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소동(HA.2.24‧19) <희망새극단>PC통신 게시판 통해 김일성 찬양 시등 유포 4명 구속(D.2.24‧30)/작품빌미 보안법구속 부당, 희망새극단 자유침해 비난(HA.2.26‧15)/더불어 생각하며,‘희망새’에 절망을 주지마라, 시 인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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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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