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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정해진 이치였는지도 모른다.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말 페스카마호사건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 한국사회는 ‘6명 전원 사형’이라는 판결에는 전혀 충격을 받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 간존중도 계급적 한계를 초월하려고 한 의지가 담겨 있다. (라) 생명권과 인격권의 보장과 사형 고문 기타 등 문제: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고수하려고 하거나 특정 지배구조의 유지를 위해 사형과 고문이라고 하는 제도와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권력기구의 범죄적 죄악을 방지하는 문제는 동서양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은 국가가 생명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더욱 의심케 한다. 지난해 23명이 사형 집행된 데 이어 올해에도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형 대기 중에 있다. 일각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표,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519호)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19명 사형 한국정부에 항의

한국정부가 2일 사형수 19명을 사형시킨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3일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회원들에게 항의편지를 쓸 것을 요청,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어떤 경고도 없이 사형집행을 단행했다”며 “특히 19살에 연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4

인권키워드
사형, 한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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