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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 라당 의원이 월간<말>과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형근 씨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98년 3월호 <말>에 실린 "빨갱이 김대중 만들기 위해 정형근은 나를 이렇게 고문했다"는 방양균 씨 증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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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김대중,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7호)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 남부지청에 피해자 두 명과 100인위, 그리고 사건을 보도한 동아닷컴 황우진 명예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3월 9일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공대위가 결성됐지만, 강 씨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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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피해, 피해자, 집회, 명예훼손, 활동가, 가해자, 인권, 진실, 손해배상,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곧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인권위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권침해 조사기능은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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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무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과 관련해 제기됐던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대해 각각 원심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재판부, 정부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그럼에도 지난 3년간 검찰이 피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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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주민, 정부,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 공박했다. 차 국장은 "한총련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성조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오진아 간사는 "막연한 생각을 정보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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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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