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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고 김남주 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지 편집인 안병훈씨와 조갑제 부장, 최홍렬 기자 등 3명을 형법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갑제 부장 등은 <월간조선> 9월 호에 민예총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남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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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과 관련해 제기됐던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대해 각각 원심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재판부, 정부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그럼에도 지난 3년간 검찰이 피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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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주민, 정부,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 마음속엔 속상함이 가득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는 인권오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었습니다. 당시 대응을 통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언론중재위에 또다시 가야하는 상황이 되자 이와 같은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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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제도, 에이즈, 집,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석방하여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업무방해의 범위, 명예훼손의 범위, 집회참가의 범위 등도 해석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법망의 빈 곳이다. 이런 빈 곳의 해석은 통제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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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정부,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혹행위치사 및 진상은폐행위 부분에 대해 국가와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최종길 씨의 주무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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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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