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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지 않았습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신고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 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별견된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8. 김포시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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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시설, 집,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무시, 정책,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조직, 상담,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게 되었다. 그 기지 예정지의 대부분이 현재의 평화공원이 된 것이다. 각계의 주민 응원, 군수까지 토지수용업무 거부 스나가와 투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계 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시작은 스나가와의 범부중생의 투쟁에서 출발하였지만, 미군기지확장이 일본 민중의 평화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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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일본,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주민, 정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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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제2항),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 제3호). 한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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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정부,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재발, 전환, 서울시, 진상, 청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누구를 위한 대합창?

... 부터 단체장까지 90%는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니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시의원, 도의원, 군수, 도지사, 시장 등 당선은 이미 영순위죠.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한나라당 지역구의원에게 뻔질나게 입질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 선거 공천권은 시도협의회에 넘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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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평택, 공약, 민주주의, 미국, 정부, 진실, 감시, 지역, 경찰, 평등, 국방부, 정당, 신자유주의, 검찰, 용역, 인권, 정상회담, 정치, 지방자치단체, 평화체제, 한미FTA, 청와대, 개발, 조직, 역사, 북핵, 생존, 평화, 권력, 중국, 한국, 새만금, 선거,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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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군수기지화하는 한편, 미국과 제3국간의 전쟁 발발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사용의 유연성, 장비의 유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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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정부,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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