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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1호)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 5항(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들어 부안예술회관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사전검열 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상영될 영화내용을 알아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부안군 문화관광과장의 말은 부안군이 부안영화제를 사전 검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부안 영화제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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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07

인권키워드
주민, 검열,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 지역, 사전검열, 광장, 운동, 민주주의, 새만금, 생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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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광고물 내용으로 부적합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2항과 관련 “언론․출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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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등록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없이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검열의 칼, 재단에 오른 인권영화제 인권운동가 서준식 구속 지난 해 10월 24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음비법 17조와 사실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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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을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정통부는 지난 4일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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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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