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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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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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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익․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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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6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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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