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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더욱 다양한 노력과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판례가 어찌 되었건, 검경이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를 연결’ 지으려할 때, 우리의 주장은 집회가 적법하냐 합법하냐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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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자신들이 불법집회라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장소를 사전에 통제하며, 불법집회로 규정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집회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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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상 가치들을 하위법률로 계속 규제하고 인정하지 않죠. 집시법도 그렇고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도 그렇고…….” 씁쓸하지만 정부와 검찰의 IT규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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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요 공판 안내

...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12월 17일 (목) ·권정복 외3(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5호, 10단독, 선고 ·김종박(국보법 찬양·고무등, 안민청 사건) 오후 3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12월 18일 (금) ·조찬상(집시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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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18일 (수)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황윤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11월 20일 (금) ·권정복(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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