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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허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집시법 위반죄 적용을 받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수인번호 2002번). 그러나,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허 씨의 고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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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주요공판안내

  ... (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김재중․장광수, 집시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이원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홍은철, 특수공무방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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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6호)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

  전국연합, ‘문민독재’ 우려

  ... 사태와 관련 28일과 29일 전국의 주요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과 학생들의 무더기 연행, 집시법 개악, 국방비 12% 증액, 고무총격탄 등 시위진압장비 도입 등 정부가 행하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한총련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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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탄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요공판안내

  ... 28;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321호 ․윤병선, 10시, 집시법등, 서울형사 22부, 425호 □ 11월30일(목) ․안호상외 1명(선고), 11시, 남북교류법, 서울형사 10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요공판안내

  ...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박치현, 집시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6단독, 321호, 10시 ․정봉철외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2시 ․박용길,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4단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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