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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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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6-2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고용, 노동조합, 집, 자존심, 제도, 불법, 기술, 노조, 노동시간, 탄압, 생존, 국가, 법, 간접고용, 노동, 노동시장, 안전, 임금, 지역, 집시법, 특수고용, 단체협상, 경찰, 정당, 이야기, 동료, 해방, 성장, 실업, 언어,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않고도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작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모두가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2008년에도, 2016년에도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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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서울시, 세월호, 집회, 혐오, 철거,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법, 조례, 점거, 정부, 문화,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세력, 공공,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더욱 다양한 노력과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판례가 어찌 되었건, 검경이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를 연결’ 지으려할 때, 우리의 주장은 집회가 적법하냐 합법하냐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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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재해,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

  ... 공적(公的)인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형사처벌 해 왔다.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은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일을 늘 당해온 것이다. 그리고 검․경은 희망버스의 경우와 같은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는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돌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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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6-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연대, 경찰, 집회, 김진숙, 이야기, 정리해고, 조직, 노동자, 언론, 권리, 탄압, 자본,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세입자, 신문, 재판, 집시법, 차벽, 파업, 한진중공업, 형사처벌, 집, 벌금,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자신들이 불법집회라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장소를 사전에 통제하며, 불법집회로 규정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집회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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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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