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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명 발생/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금융․보험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예정 ◆ 8일(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문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쪽 크게 반발/미국 중앙정보국(CIA)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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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보건대학원 개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94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만6천6백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를 당하는 사람은 주당 5백11명 꼴로 삼풍백화점 사망자수(5백3명 사망) 보다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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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행사와 동정

  ... 228;때: 23일(화) 오후3시 ․곳: 종로성당 3층 ․주제발표: 산재보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은희 노건 대표)/외국의 산재보험제도 검토 및 평가(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21세기 신가정 생활개혁운동 시민포럼 ․때: 25일(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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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단맛에 빠져 역사의 매국노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는 곳곳에 산재한 인권모순의 완전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과거 청산은 역사성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사면제도는 전제시대의 잔재 이번 8․15엔 설로 끝났지만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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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언론, 인권,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양심, 전쟁, 체제, 시대, 집,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91년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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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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