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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월 의문사위는 의문사 중 故박영두 씨 사건을 최초로 진상규명했다. 17년간 침묵하고 있던 진실을 결국 세상에 밝힌 것. 그전까지 사건의 진상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고소장 한번 쓸 수 없었던, 특히 5공 시절에는 관계기관에 진정조차 할 수 없었던, 故박영두 씨의 큰 형 박영일 씨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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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법, 형벌, 진실, 운동, 역사, 제도, 피해,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의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버렸다(12.24). 2. 말 많고 탈도 많은 의문사규명위, 진실 규명 제대로 되려나? 의문사규명위는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 핵심간부로부터 타살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12.10). 이러한 ‘쾌거’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규명 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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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단속, 국회, 불법체류, 운동,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8228;사법권 침해’(3/28) 3. 인권침해자- 깃털보다는 몸통을 찾아라!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진상조사규명위에 남아공 경험 설명(3/28)/ ‘실무자보다 책임자를 밝히는 게 더욱 중요하다’, 파즐란데라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3/29) 4. 온라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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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장 기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권 피해자의 진실을 밝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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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발견과 인권옹호를 주임무로 하는 검사의 직무원칙을 위반하였다. ○강기훈씨 유서사건이 항소심 계류중, 김형영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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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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