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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노동자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2년이 넘어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파견법 시행령 또한 파견허용업무를 기존 26개 업무(138개 직종)에서 29개 업무(197개 직종)로 확대해 기존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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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호)

[이미나의 인권이야기] 반갑지만은 않은 ‘연말 생색내기’

... 앉아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어머니 · 아버지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노동 시간이 지켜져야 하며 야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걱정, 아이들 교육시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역할, 가정의 역할 모두 중요 공부방 또는 지역아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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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2006-12-20

인권키워드
공부방, 부모, 집, 교육, 문화, 학교, 건강, 노동, 복지, 소외, 신문, 여성, 지역사회, 질병, 학생, 지역아동센터, 평등,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불안, 평화, 격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1호)

빈곤없는 세상, 희망의 싹을 찾아

[가라가라 빈곤 ⓞ] 기획에 부쳐

... 접근하려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안으로 제출되는 방안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의 일상은 더욱 빈곤해지고, 많은 반빈곤 단체들이 정부의 빈곤 정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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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가라 빈곤팀 2006-09-13

인권키워드
빈곤, 저항, 정부, IMF, 노동, 복지, 비정규직, 인권, 자살, 사회보장, 질문, 경제, 운동, 일자리, 조직, 미국,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문헌으로 인권읽기 (295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마틴 루터 킹, "베트남 너머: 침묵을 깨야 할 때"(1967.4.4)

... 말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대들이 북한적대정책을 선동하려고 쳐들이는 돈은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다. 그대들이 외치는 북인권을 진정 위한다면 미국 정부의 반평화 공세를 중단시키는 일이 먼저이다. 당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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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08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전쟁, 베트남, 정부, 이라크, 북한, 평화, 양심, 지역, 권리, 에너지, 군대, 노인, 언론, 여성,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다짐, 약자, 일자리, 역사, 파병, 베트남전, 기술,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971호)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애초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 우선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는 현재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희생자인 비정규․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더욱 희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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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휴가, 건강, 일자리, 제도, 노동자, 언론,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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