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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가능한 것. 이런 구상은 이미 48년 미군정 시기 시행된 '군정법령 제176호'에 포함돼 경찰·검찰 외에도 정신병원이나 소년보호단체에 감금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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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 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로 구성된 농성단의 주요 요구사항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가칭)' 제정 등이다. 지난 9월부터 장애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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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정책, 교육, 이동권,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수집할 경우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제를 강화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는 침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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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이의 없이 배상할 것'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서약서가 "노동자에게 기본권인 파업권을 포기하는 각서와 같다"며 "이는 노조 활동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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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만 거의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생활자 0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7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2) “로또대박” 맞은 미신고시설 6월 16일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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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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