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99호)

  4.3특별법 만신창이 우려

  부처 이해관계 속 표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부 차관회의가 20일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군사전문가 참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관련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택진 2000-04-21

  인권키워드

  제주, 농성,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사이버토론 한창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4·13까지

  '사이버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인가?' 4·!13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온라인토론이 한창이다. '선거법과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여 진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4월13일까지 계속된다.(http:// netwo...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3-31

  인권키워드

  검열, 총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