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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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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7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각계 지도급 인사 108인이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 반대를 천명했다. '유서대필사건 조작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108인'은 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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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배제, 퇴진,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치게 됐다.…강신욱 후보자는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들에게 마치 '공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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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서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 등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7월 3일 △민주적․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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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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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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