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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총기사용으로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서울고법 형사3부,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킨 경우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확보율이 각각 68%, 41%,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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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에 대해선 "여성특위에 접수된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도 포함되게 해 인권피해자가 두 기구 중 자유롭게 한곳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곽무근 인권과장은 현재 민간인권단체들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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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국가,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보고 월급도 받고 있다”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피해자(피의자의 오타인 듯, 편집자)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지역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경우에는 직무금지 가처분 등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을 빌어 기사의 의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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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공산주의, 불법,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집, 선거,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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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온라인 성폭력 상담

  ... 공간내의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온라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통신공간 내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유니텔과 천리안, 나우누리(26일 개설예정)에 '온라인성폭력 상담실'을 개설했다. 상담실은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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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무기,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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