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군위안부'는 완전히 무권리 상태에 놓여진 '성노예'임이 명백해졌다. 5)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반보벤 교수의 배상의 범주, 즉 진상조사, 개인적 배상을 포함하는 피해회복, 형사처벌, 재발방지 등의 조치가 '군위안부'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등 7개 장애인관련단체로 구성된 '정강용 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대표 : 이건휘, 전화 796-4280)를 결성하고 정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공대위측은 이 성명서에서 "충청남도측이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17년만에야 특수교육진흥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현실로 부딪힌 '돈' 문제는 장애인 복지를 누가 담당해야 하고 장애인의 권리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장씨 등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경찰청 보안5과인 홍제동 분실로 연행되었으며, 피의자의 권리보호라는 이유로 혐의사실이나 신상 등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경찰청은 이번 혁사노 사건에 앞서 지난 7월 31일 "92년 1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를 결성하고 활동해온 유창민 씨(27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8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사회주의,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