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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의 개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 대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논점 2.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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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외를 요청한 이유라 한다. 이런 복지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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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인권위, 보호시설, 인권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을 열어라!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 생들이 "더 이상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수는 없다"며 재단 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지역의 민주적 인사와 사회단체들의 비리재단 퇴진 운동에 서울의 인권, 장애인단체들도 가세해 에바다농아원 문제는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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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지역, 평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운동, 학교,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

  ... 켰던 국가와 그 높은 양반들의 가당찮은 거짓말에 대해 먼저 화가 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권이 신장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나는 이들이 또 하나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거부자들 앞에 괜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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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1-08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양심, 권리, 단어, 질문, 활동가, 운동, 국가, 언어, 교육,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 지적재산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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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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