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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비스 분야의 개방 영역을 정하는 2차 양허안을 올해 5월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제출한 1차 양허안에서 법률·에너지·출판·통신·건설·유통·금융·관광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2차 양허안에는 1차에서 제외되었던 영역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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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이번 청문회에서는 신학철 화가의 작품 <모내기>와 장상환 경상대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987년에 제작된 <모내기>는 당시 공안기관에 의해 ‘김일성 생가를 그리고 북한의 폭력혁명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림을 그린 신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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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07호)

  <기자의 눈> ‘삼성공화국’이 외면한 진실

  삼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발표대회 열려

  ... 처장단의 이례적인 사퇴서 제출,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 이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삼성공화국’의 거대한 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400억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명예박사학위를 건네는 대학과 “노조가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장관, “지성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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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0

  인권키워드

  진실, 탄압, 노동탄압, 인권, 운동, 역사, 학교, 불법, 검찰, 노조, 언론, 정규직,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관계없는 것 같다"며 성급히 인터뷰를 끝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교육부의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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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생생활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청소년문화포럼 ‘가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워크숍 언제나 그렇듯, 벌써 식어버렸지만 불과 1달여 전에 '학교폭력'은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물 만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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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부, 정책,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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