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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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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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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삼성전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반도체, 피해자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은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사례들에서 보이듯이 여전히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은 달라진 점이 없다. 3.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우려는 1차에 이어 2차 심의 때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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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밥은 먹었소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외

... 20년 가까이 함께 활동했던 박래군 활동가가, 인권재단이 상반기에 만들 인권센터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사랑방을 그만두었어요. 또 인권재단에서도 활동하는 선영 활동가도 같은 이유로 돋움활동가를 그만두었어요. 주섬 활동가도 당분간 사랑방 활동을 같이 하기 어려워 돋움활동가를 그만두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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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병역거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느끼는 사람을 향한 온기

... 책만 보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뜬구름 잡는 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자유권팀에서 집회와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공부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얻어가기보다 보탬이 되는 자원활동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좀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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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자원활동가) 2013-03-15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집회,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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