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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민주적인 소통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처럼 군부독재 체제를 벗어나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문제는 좀비처럼 되살아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영화제가 현행 영화법상으로는 심의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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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인권, 권리, 한국, 질문, 시대, 국가, 자본,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움직여왔음을 떠올린다. 오히려 불복종운동은 ‘복종에 대한 거부’를 넘어 ‘주류적인 권력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주류 권력 질서와 이를 지탱하는 구조에 대한 일상에서의 저항은 불복종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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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저항,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국제부장은 "해외진출기업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상시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국내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사회단체·인권단체·노동단체·진보정당 등이 협력하면 정보공유·여론화·직접적인 연대와 지원·현지투쟁 지원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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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노조,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체불, 중국, 네트워크,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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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용인할 때, 개인들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 체제는 더욱 우리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뻗쳐 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정원이 혈안이 되어 입법을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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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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