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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여 평등원칙과 관련된 헌법개정 과제로 김 교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넘어 장애인 등 차별받는 소수자를 평등의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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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25일은 17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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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대를 완전히 철수시켰다(4/27). 3. "단 하루의 시혜가 아닌 평등한 인간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420기획단)은 3월부터 시작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 농성을 계속 이어가며 곳곳에서 투쟁을 벌였다. 서울역 부근 육교 아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 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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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들에 대한 교육청별 징계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6/23). 장애인계 활동가 30명은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라며 네이스 반대 선언을 내놓았고(6/24),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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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주최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편의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환경 실태와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별도 인식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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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장애, 네트워크, 차별,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연대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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