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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지휘를 맡는 체계에서 진실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독립적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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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째를 맞은 4일, 민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1백34개 단체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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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공격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에 이어 문화제를 개최했다.(10.8) 3. 의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앞으로 간 이유 지난 9월 16일로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 의문사위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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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미국, 정부,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된다면 그나마 얻어낸 민주화의 성과도 반격당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의 4백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은 2000년 7월 공포됐다. 이후 의문사위는 접수받은 진정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인혁당 사건,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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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않고 현장을 청소해 버렸다. 의문사위의 김준곤 상임위원은 "최근 발생한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지금도 군대 내 의문사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단장 아래 소속된 군 검찰과 헌병대가 같은 사단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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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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