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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4%에서 21.2%로 증가(30일) 5. 북녘동포 구제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법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집에 대한 국가의 기부금품모집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려(27일) 6.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가 아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93년 입시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전 상지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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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유가족, 교육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 심재훈, 김유순 씨 등 4명 구속기소/국민승리21 전북본부 발표, 역대 대통령선거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연결하는 내용의 안기부 유인물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뿌려져 ◆ 16일(화)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 불가피한 추가근무 때문에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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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혐의)이라는 검찰측 주장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역시 주목을 끈 것은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심문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민련은 모금액 1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할 계획이었다"며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조총련 및 북한과 연계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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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일본,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씨는 지난해 10월 범민련 소식지 제4호에 실린 '조국은 지금 전쟁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잠수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잠수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10월 컴퓨터통신에 글을 띄웠던 윤석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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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 (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이날 검찰측의 공소사실중 “범민련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에 동의하고 정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 강씨 등 8명 전원은 재판의 부당성과 검찰의 냉전의식를 비판하는 의견을 말해 긴 시간 공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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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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