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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3/17) 4. 수해민들 국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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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면, 상용직 노동자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미국의 '프리덤하우스',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를 포함하는 '97-98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 발간 ◆ 11월 27일(금) 명동성당, 농성 천막 강제철거/박상천 법무장관,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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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법예고/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의보통합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91년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한 뒤 베를린에 머물러온 박성희, 성용승 씨 등 해외체류 공안사범 5명 자진 입국/북한 중앙통신 보도, 한총련 소속 대표 김대원(건국대 4년), 황선(덕성여대 4년) 씨등 2명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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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연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다. "서준식 씨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이라는 것. 즉, 그의 해외활동이 북한과 연계가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의 전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식, 행적, 문건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사회주의 지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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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요청/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한 전문잡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유진 씨에게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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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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