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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역자 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규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아래 ‘위원회’)가 규약 19조(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호를 최근 발표했다. 일반논평이란 국제인권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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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합법? 불법? 무엇이 불법을 조장하는가 이주노동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고용허가제는 사용주의 권리만을 외쳐대고 정작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폭력과 열악한 사업장 환경에 시달려야 한다. 도저히 못 견뎌서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겨우 세 번밖에 기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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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 정부,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 동안 연행자가 241명.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철저하게 짓밟는, 비양심과 비상식으로 무장한 이 정부에 용기와 재치로 맞서야겠습니다. 끈기 있게! 2. 과잉된 과잉진압 5월 1일 노동절부터 4일 기자회견까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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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정부,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배제,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개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고가 사회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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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독점자본이 권력의 축을 형성해왔다"면서 "사람들이 고르고 풍부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현 시기 인권 공약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방향으로 △국가 통제 중심의 사회를 민중적 인권 사회 중심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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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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