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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리(제 2조) 제 5장. 장애인의 권리(제 2, 6, 7, 10, 13조) 제 1절. 장애인의 노동권 제 2절.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 제 3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 노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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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정부,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다. 무지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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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권리, 학교, 아동, 교육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국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에 가입했다. 과연 정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진척해왔는가를 평가하기에 앞서 이러한 권리보장을 위한 선행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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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교육권, 기본권, 정부,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06호)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

4.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인권침해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이하의 문제:(a)적절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 외채, 경제조정정책이 인권의 향유와 발전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b)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이에 대한 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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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1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방지협약, 인권, 인신매매, 종교, 가혹행위, 이주민, 인종, 차별, 인종차별, 경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민족, 한국, 언어,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에서 쉬라는 말이 정부나 언론을 통해 많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단 노동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병가를 연차휴가로 착각하거나 쉴 권리라는 말을 어색하게 느끼는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정부,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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