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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서 ‘노사갈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공대위 이민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 씨는 “똑같은 노사갈등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는데도 하이텍 노동조합원들만 유독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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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동자, 질병, 노조탄압,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뛰어보자 폴짝 (2898호)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 에게 건강한 학교밥상을 차려주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출처:학교급식법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그런데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인 GATT(가트)를 어기는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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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9-21

인권키워드
건강, 조례, 정부, 대법원, 법, 국회, 지역, 차별, 집, 학교, 안전,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장하는 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엑스파일 비공개로 인한 실익 잠시 눈을 돌려 한국사회의 열악한 프라이버시 현실을 보자. 안전과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감시카메라가 거리 곳곳에 넘쳐나고, 주민등록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찍은 지문 정보가 어느새 경찰청으로 옮겨져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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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고문에 못 이겨 5살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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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월 총무과 산하에 설치된 국책추진팀이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유치 △양성자가속기사업유치 등 이른바 3대 국책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5월 27일에는 시청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인 600여 명이 시청 회의실에 모여 '원자력을 바로알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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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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