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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의하였다. 합의가 안된 4대 쟁점사항은 외채청산, ODA(공식개발지원기금) 증액, 노동자 권리확보, 과도경제국(동유럽 등) 지원문제 등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인권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개도국의 일국 국가전략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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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빈곤, 중국, 아시아,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을 가졌으나 이를 취재한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보도와 여론환기등 사회의 목탁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간첩공작수사의 피해자들인 김삼석, 김은주 남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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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국가,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는 한국정부에게 권고안으로 ▲사형제도 폐지, ▲사형 대기수에게 수갑 금지,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사형 중지 및 모든 사형수의 감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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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표현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참여의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진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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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면 미8군은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고 감금, 조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오히려 세 모녀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미행정협정 담당인 김영철 검사는 공무집행이라는 미군의 주장에 대해 공무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반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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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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