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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미결 재소자의 치료비는 재소자 스스로 부담해온 관행과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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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7호)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 난사

  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 요구

  ... 격으로 현재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 경찰의 수갑을 그대로 찬 채 연고를 바르는 등의 가벼운 치료만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갑을 채우고 총기난사까지 벌인 것은 명백한 살인미수”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민주주의민족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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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경찰폭력, 정부, 지역, 화염병,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9호)

  조정국 씨 단식농성 연기

  ... 군의 사과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려던 것을 개인사정으로 연기했다. 조씨는 지난 6일 치료를 받던 방학동 정병원을 퇴원하자마자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그의 부인이 갑자기 쓰러져 동맥이 파열되는 바람에 농성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그는 "미군들이 폭행을 해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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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8

  인권키워드

  농성, 피해자, 피해, 용산,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9호)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에서 10월 중순 민사소송 제기

  ... 닭을 보고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 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에도 치료를 요구하는 부모의 애원에도 계속 수사를 하였고, 미친 척한다며 오히려 더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문씨는 이런 상태로 방치되다가 검찰 송치 후 20여일 만에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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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부모, 검찰, 치료, 병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 받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정신질환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경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낯익지 않다 이런 점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은 새로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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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피해자, 권리,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가해자, 참사, 집,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연대, 배제,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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