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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 건강해치는 복지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복지정책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이유는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건만 그들은 경제를 살린다며 복지예산을 깎아내리기만 합니다. 말로는 희망을 가지라고 옆에서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대다수인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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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13

  인권키워드

  경제, 이명박

•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종’ 수급자(일반 수급자)들을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시켰다. 복지부의 2009년 의료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용산구청이 수급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여 진행하면서 생긴 어이없는 사건이다. 복지부의 개정내용은 기존의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도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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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피해, 법, 수급, 질병,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가장 우선해야 하는 원칙을 상기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11월 29일 열린 성북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 온 몸으로 마주한 지역실태조사와 생태적 맵핑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현재의 주거환경을 체크하고, 개발 사업 관련 정보를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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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철거,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가 알아요! “본인분담금 만큼만 아프셔?”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우리집이 바로 차상위계층이에요. 엄마가 뉴스를 보고 “나도, 제제도 내년부터 병원가기 힘들겠다”라며 암담해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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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복지부는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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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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