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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개선할 수 있다는 기본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의 인권개선, 민주주의 향상, 한반도 평화는 북과 관련국들이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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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처벌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희생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은 한 단계 전진할 것이다. 국가가 인권의 존중과 실현의 의무를 망각하고 정치권이 제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지금,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불복종운동은 그래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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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사면된 고위관리도 포함돼 있다. 이 지경이고 보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관용을 통한 민주주의 지향'이나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빚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사면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이에 민주노총이 낸 새해 첫 보도자료는 '김대중 정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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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민주노총, 민주주의,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 관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대열을 둘러싼 채 나동혁(24·서울대) 씨를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나 씨가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있던 98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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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행진,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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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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