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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인권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 도 수없이 많이 되뇌인다고 한 시각장애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한 구걸 행위에 나서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우선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 대다수가 성인장애인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성인장애인들은 대부분 경제 형편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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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9-02-02

  인권키워드

  장애, 기술, 여성, 부모, 교육, 인권, 경제, 정부, 나이, 소외계층, 시각장애인, 약자, 자존심,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라고 선언했다. '사상의 자유'가 역사상 처음 인권으로 보장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8조 역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재확인한다. 나아가 19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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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한국 인권사에 일획을 긋게 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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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네스티의 우려부터 표명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이 매우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고, 햇볕정책과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현 정권 아래서는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런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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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재소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교도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인권탄압에 항의하던 재소자 장윤영 씨를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했다가 징벌방에 수감하는 등 불법징벌을 가했던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장영석 씨는 그후 장윤영 씨가 소장에게 제출하려던 ‘계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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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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