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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1호)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 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배경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급속한 사회적 분화가 이뤄지면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 부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며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서비스 차원의 노인 복지가 아니라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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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복지, 가족, 국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51호)

  행사와 동정

  ... 때:10월30일(수) 오후1시30분 ․곳:한국프레스 센터 ․주최:참여연대(796-8364) □ 6월항쟁 10주년 사업 추진 준비위원회 발기인 모집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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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재벌, 한국,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금) 부마항쟁 17주년/김동진 신임국방장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61연대 연대장이었던 자신의 전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3․여) 피고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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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8호)

  문화제 ‘희망’ 차질

  고려대, 문화제행사 불허

  ... 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제 주최단체인 문화제준비위 이기주(한국노동청년연대 의장) 씨는 “고려대측은 외부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허락할 수 없다고 불허이유를 밝혔지만 고대동아리연합회 등이 행사 주관단체였던 만큼 설득력이 없다”며 “심지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학교측은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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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학교, 공권력, 국가보안법,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인권간행물

  ... 합헌 판결/<기획 사설>포르노…어떻게 볼 것인가? 등 4쪽 □ 동티모르-동티모르연대모임(522-7284) ․주요내용: 동티모르 소개/내가 만난 동티모르(이성훈)/동티모르 전사 구스마오의 시 등. 4쪽 □ 햇살한줌-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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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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