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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 씨는 연 1조5천억 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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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호)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

  <한 일 연대회의> 이틀째

  ... 회의에서는 한 일 양국 각 단체의 활동사례보고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대안을 모색하였다.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한 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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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 방식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몇몇 기업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마케팅이나 환경부 정책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묻는 가장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가 작동한다면 그건 기후위기를 정치적 의제에서 삭제하는 '탈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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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9-19

  인권키워드

  한국, 시장, 기후정치, 기후위기, 온실가스, 정부, 탄소배출, 이야기, 기후, 정책, 자본주의, 진실, 재활용, 기후변화, 권리, 신자유주의, 산업, 청와대, 소비, 녹색성장, 체제, 집, 역사, 생존, 평화, 피해, 미국, 중국,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감소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게임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2018)를 보면 게임업체가 느끼는 불안은 상당히 높다. 막상 이용자가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용행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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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정부, 여성, 정책,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20150617)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당연한 결정이지만 무작정 환영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여전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폐기하지 않았고, 원전 해체의 경험이 없는데다 폐기물 관리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그대로정부는 5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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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권리, 안전, 정책,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핵, 일본, 피해자, 메르스, 시민사회,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산업, 전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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