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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1호)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 민주노총 등도 참가

  ... 크숍도 지난해 4백 개에서, 올해 8백 개로 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민주노총,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천주교대안경제연대 등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 11명이 포럼에 참여한다. 그 중 김희준 민주노총 금속연맹 부위원장은 「제3세계외채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국제민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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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6

  인권키워드

  자본, 민주노총,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IMF, 기업, 에이즈, 전쟁,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재생산, 군사주의, 미국, 한국, 네트워크, 테러,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갖는다. 공대위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적 청소년 정책을 답습하는 전형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처음에 음란매체규제에관한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홀연 청소년보호법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일반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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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정책, 교육, 운동, 권리,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이다. 24조, 28조(인권위원회 업무)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조항의 경우 실제로 인권위에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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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 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거기준을 정책에 반영할 것, 철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책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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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정책, 철거, 주거권,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수밖에 없는 처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강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더이상 이들의 문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노동자는 95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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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정책, 연대,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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